단통법1 단통법 폐지법 국회 상임위 상정 27일 전체외의를 열고 전병헌 새정치민주엽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상정했다고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은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각각 별도로 구매해야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도록 하진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통신사의 출고가 갑질이 사라지고 통신사끼리의 가격&품질 경쟁을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측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이 되는 시점에서폐지를 하자는 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2015.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