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인 EU에서 구글의 앱 끼워 팔기에 대해서 독점이라는
판단을 내린가운데 국내에서도 IT업체들의 앱 설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지울 이용자가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이되고 통과가되면 시행하기까지 기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삭제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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